(심리불속행)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5. 4. 24. 2025두32877]
대법원 2025두328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심리불속행 판결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고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입니다.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쟁점
쟁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9호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했습니다. 즉,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농지의 자경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명확한 법 규정 없이 유추해석을 통해 자경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경계하며, 세법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합니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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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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