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현금영수증미발행과태료는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임  [대법원 2015. 12. 24. 2015두5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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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의 필요경비 불산입 (대법원 2015두52036)

본 판례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과태료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두52036

원고: 박AA

피고: □□세무서장

귀속년도: 2010년

심급: 대법원 (3심)

선고일: 2015년 12월 24일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72776 판결

판결 요지

대법원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위법 여부는 과태료 부과를 다투는 절차에서 주장해야 한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의 이유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는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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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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