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html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위법 수수료, 횡령 및 배임수재액의 법인 비용 해당 여부 (대법원 2023두5485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홍보업체에 지급된 위법 수수료와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수재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3두54853이며, 2010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24년 1월 2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주식회사 AAA)가 홍보업체를 통해 재건축 조합원에게 불법적인 접대 및 향응을 직접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홍보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수재액에 대해서는 관련 형사판결 및 내부자료를 통해 공사원가가 부풀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법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대구고등법원 2022누5299 판결)은 원고가 홍보업체를 통해 불법 접대 및 향응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홍보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수재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세무서장)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법한 홍보 활동 관련 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임직원 횡령 및 배임 행위로 인한 손실의 손금 해당 여부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를 주요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참고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