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홍보용역 및 고객유치용역의 대가 상당의 매출누락 여부  [대법원 2016. 4. 28. 2016두3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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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홍보용역 및 고객유치용역의 대가 상당의 매출누락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 임OO이 피고 강남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2012년 귀속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 등이 이벤트쿠폰을 통해 유저들에게 제공한 게임용역에 대해 별도로 수입을 얻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벤트쿠폰을 수령한 유저들에게 유상으로 컴EE 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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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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