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환급금 지급청구권자는 세액을 실제 납부한 납부명의자 임(국패) [대법원 2019. 1. 31. 2018다280637]
국세환급금 지급청구권자: 실제 세액 납부자 (심리불속행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환급금 지급 청구와 관련된 사건으로, 국세환급금의 지급 청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사건번호: 2018다280637
- 사건명: 국세환급금 등 청구의 소
- 원고,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3917 판결
- 판결선고일: 2019. 1. 31.
- 주요 쟁점: 국세환급금 지급 청구권자, 세액 실제 납부자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 귀속년도: 2014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국세환급금 지급 청구 권한이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자에게 있다는 점
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특히, 세금 납부의 주체와 국고대리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원심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요지
원심은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세금 납부 행위자와 국고대리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해당 의사에 따름
- 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 납부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와 당시의 제반 사정 종합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
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환급금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자가 환급금 청구 권한을 가진다는 원칙
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세금 납부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