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  [대법원 2016. 11. 25. 2016두5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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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2016두5088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전 신고액(심리불속행)으로 신고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입장을 살펴보고, 판결의 주요 내용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종전 신고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토지 관련 정보

쟁점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 시기: 2007년
• 취득가액 신고 방식: 종전 신고액 (심리불속행)
• 과세관청의 조치: 매매사례가액 적용

3. 원심 및 대법원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1. 원심 판결

원심은 쟁점 토지 취득 당시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그 가액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과세관청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과세 처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결정입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 시 취득가액 평가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유사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이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면, 과세관청은 이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 소득세법 제97조

6. 결론

대법원은 본 사건에서 과세관청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 시 매매사례가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납세 의무자에게 정확한 취득가액 산정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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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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