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가공경비의 손금불산입 [대법원 2022. 4. 28. 2022두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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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경비 손금 불산입 관련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2022년 4월 28일 선고된 대법원 2022두33156 판결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인의 가공경비 손금 불산입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이 판례는 원고인 주식회사 AA와 피고인 BB세무서장 간의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3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본 판결은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원심은 거래처에 지급된 수수료 중 대표자 가족 계좌로 반환된 부분이 가공경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물품 구매 대금으로 지급 증빙이 확인되는 부분은 가공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은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수수료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는 가공경비로, 일부는 정상적인 경비로 판단했습니다. 가공경비로 판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손금 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을, 정상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손금 산입을 인정했습니다.
상고 기각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의 중요성
이 판례는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법인이 지출한 경비가 실제 발생한 것인지, 가공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거래의 실질을 중시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무조사 및 법인세 관련 분쟁에서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아래의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 파일을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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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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