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으로 가산세 부과 불가 판결 (대법원 2014두15375)

(심리불속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3. 26. 2014두15375]

법인세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으로 가산세 부과 불가 판결 (대법원 2014두15375)

이 판례는 법인세 가산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납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AAA 주식회사(원고)와 중부세무서장(피고) 간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약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

가 있거나, 그 의무 이행이

무리

라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가산세 부과 제한 사유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르면,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상황과 정당성을 고려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무조건적인 가산세 부과가 아닌, 개별적인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함을 시사합니다.

소송 진행 경과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4704 판결
• 대법원 판결: 2011두32751 판결 (환송 판결)
• 최종 판결: 대법원 2014두15375 (상고 기각)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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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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