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가업상속승계 특례 적용에 있어 사업무관자산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미  [대법원 2021. 12. 30. 2021두5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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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승계 특례 적용 시 사업 무관 자산인 주식의 범위 (대법원 2021두52389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를 근거로, 가업상속 승계 특례 적용 시 사업 무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범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김○○가 원고, ○○세무서장이 피고로 참여했습니다. 1심 및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 사건은 가업상속 승계 특례 적용 요건 중 사업 무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범위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2. 쟁점 및 원심 판단

원심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의 범위를 좁게 해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주식은 법인의 제품 생산, 상품·용역 구매 및 판매 활동과 직접 관련된 주식으로 한정했습니다.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 관련 주식, 관계회사 지배·경영권 확보 목적으로 보유한 주식은 사업 무관 자산으로 보았습니다.

3.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가업상속 공제 시 사업 관련 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가업상속 승계 특례 적용 시 사업 무관 자산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가업 상속 공제의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가업 상속의 혜택을 받는 기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5. 판결의 시사점

본 판례는 가업상속 승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보다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기업들이 자산 관리 및 가업 승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관계회사 지배를 위한 주식은 가업 관련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기업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산 구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6. 결론

대법원 2021두52389 판례는 가업상속 승계 특례 적용 시 사업 무관 자산인 주식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가업 상속 관련 법적 분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를 통해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자산 관리 전략을 재검토하고,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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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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