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가정어린이집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국승) [대법원 2018. 2. 28. 2017두7124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가정어린이집의 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71246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가정어린이집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주택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조, 기능,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2. 가정어린이집의 주택 해당성
원심은 해당 가정어린이집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주택으로 보았습니다.
- 식사, 배설, 수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 제공
- 독립된 주거 가능 형태
- 용도나 구조 변경 없이 주거용 사용 가능성
- 제3자에게 양도 시 주거용 건물(아파트 등)으로 양도될 것이 예상됨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가정어린이집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가정어린이집과 같이 주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동산의 구조, 기능, 시설,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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