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독립 생계의 유지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8. 10. 11. 2018두4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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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족 구성원의 독립 생계 유지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두4835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특히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대법원은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독립 생계 유지 여부
를 제시했습니다.
독립 생계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1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경제적 독립성을 입증하는 것이 1세대 구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참고 자료
- 사건번호: 2018두48359
- 귀속년도: 0000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8.10.11.
- 진행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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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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