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은 법인의 목적사업 등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몰취보증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관련소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 [대법원 2018. 2. 8. 2017두6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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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 업무 관련성 및 몰취보증금 손금 귀속 시기 판례
본 판례는 법인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과 몰취된 계약보증금의 손금 귀속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하여 법인의 세무 처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합니다.
1. 판결 요지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몰취된 계약보증금의 손금 귀속 시기는 관련 분쟁에 대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2. 주요 내용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하여 가지급금과 몰취보증금의 세무 처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2.1.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 유무는 법인의 목적사업, 해당 가지급금의 사용 목적 및 실제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근거해야 합니다.
2.2. 몰취보증금의 손금 귀속 시기
몰취된 계약보증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귀속 시기는 해당 보증금 관련 분쟁에 대한 소송의 최종 판결(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입니다. 이는 손익 귀속 시기에 대한 법인세법 제40조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법인들이 가지급금 및 몰취보증금 관련 세무 처리를 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업들은 이 판례를 통해 세무 위험을 줄이고, 정확한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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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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