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심리불속행)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수이자 계상 후 미회수 상여처분 판례

(심리불속행)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상여처분함  [대법원 2016. 8. 18. 2016두3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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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심리불속행)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수이자 계상 후 미회수 상여처분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여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두39450
•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고: 00건설 주식회사
• 피고: 00세무서장
• 귀속연도: 2011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6.08.18.
• 진행상태: 완료
• 원심 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4. 20. 선고 2015누10330 판결

판결 요지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않은 경우,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상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이 대표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회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만약 1년 이내에 회수되지 않을 경우, 세법상 상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관리 및 세무 처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및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저장 후 인쇄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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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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