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각 토지의 양도는 그 전부가 하나의 불가분적 일체로서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22. 4. 28. 2022두31600]
상증, 심리불속행 판례 정리 (대법원 2022두31600)
본 판례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 김AA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22두31600
- 심급: 3심 (대법원)
- 선고일: 2022년 4월 28일
- 진행 상태: 완료
관련 법령 및 주제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관련 주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판결 요지
대법원은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 체결의 경위,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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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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