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간헐적 농경에 종사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2017. 5. 31. 2017두3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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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 (2017두3851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농지 양도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5월 31일에 선고되었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약
본 사건의 핵심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간헐적 농경에 종사한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근거
주된 쟁점은 농지의 자경 여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판단을 존중하며,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가 이유 없을 때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위 법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본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유지를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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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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