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관리대장 및 거래대금 증빙 등이 있으므로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함 [대법원 2017. 5. 16. 2017두3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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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가상각비 부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344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의 감가상각 대상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인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원심 판결은 감가상각비 부인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감가상각 대상 기계의 존재, 설비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기계장치 구입 관련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가상각비 부인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요 내용
원심 요지
감가상각 대상 기계의 존재
설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계속적으로 관리
기계장치 구입 관련 금융 거래 내역 존재
위와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감가상각비 부인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률 및 관련 정보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33442
- 귀속연도: 2008
- 심급: 3심
- 선고일: 2017.05.16.
- 판결 진행 상태: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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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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