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3. 10. 2015두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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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15두3904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소송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이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관련 법령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관련 소송으로, 대법원 2015두3904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판결일자는 2016년 3월 10일이며, 심급은 3심입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별첨된 PDF 파일과 같습니다.

PDF 파일은 판결의 상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DF 파일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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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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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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