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3350)

(심리불속행) 객관적인 회수불능 채권이 아니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지급사유가 불명확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 불인정  [대법원 2017. 4. 28. 2017두3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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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335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정○○,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33350이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장래 변제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실제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객관적인 회수불능 채권 여부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회수 불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2.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실제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는 세금 계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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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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