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시가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두52637)

(심리불속행)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  [대법원 2016. 12. 29. 2016두5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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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시가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두5263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6두52637 사건으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2005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이며, 2016년 12월 29일에 생산되었습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거래 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상세 내용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증여세 부과 시 거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해당 거래가 일반적인 시장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거래 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상고 비용 부담 비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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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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