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 시기: 대금 청산일

(심리불속행) 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  [대법원 2017. 10. 26. 2017두5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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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 시기: 대금 청산일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점을 다룹니다. 대법원은 대금 청산일을 양도 시점으로 판단하며, 이는 관련 세법 적용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판결 요지

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후 허가를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대금 청산일에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에 대한 검토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금 청산일이 양도 시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 의무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참고 자료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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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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