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6. 8. 29. 2016두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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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적법 판결 (대법원 2016두4050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증법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 후 발생한 자금 흐름에 대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주식 양도 후 원고 등의 자금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단
- 원고는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 증여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
대법원 판결 요지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가 주식 양도 후 얻은 자금을 자신의 계산으로 사용한 점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주식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흐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관련 사건에서 자금의 사용처 및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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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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