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검인계약서의 효력 (대법원 2016두57991 판례)

(심리불속행) 검인계약서외에 별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검인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에 해당함  [대법원 2017. 1. 12. 2016두5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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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검인계약서의 효력 (대법원 2016두57991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검인계약서의 효력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7년 귀속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및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양도 (심리불속행) 판결로, 검인계약서 외에 별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검인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로 간주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

검인계약서의 효력 인정

검인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위조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중개인의 진술만으로는 검인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인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에서는 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중개인의 진술만으로는 검인계약서의 효력을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상고 기각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검인계약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를 대체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입니다. 특히 허위 작성이나 위조의 증거가 없는 한,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한 과세는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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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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