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16. 2. 18. 2015두5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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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판례: 검찰 불기소 처분과 실거래가 입증의 관계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실거래가 입증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만으로는 실거래가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55790
• 귀속년도: 2016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16.02.18.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거래가격을 자동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검찰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문은 첨부된 PDF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부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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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동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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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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