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겸용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기 6개월 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주택인지 여부 [대법원 2016. 9. 7. 2016두4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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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겸용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41941)
본 판례는 겸용주택(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으로 사용되다가 양도 6개월 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된 건물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 당시 주택의 판단 기준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른 주택 해당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겸용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기 6개월 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했습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며 주택의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양도 당시 주택의 판단은 건물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한다.
구조 및 기능,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유지, 관리되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주택 판단 기준을 재확인하고, 이 사건의 경우 실제 사용 용도와 주거 기능 유지 여부를 고려하여 주택으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시 주택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물 공부상 용도보다는
실제 사용 용도와 주거 가능성
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겸용주택의 경우 양도 시점의 용도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 기능의 유무가 주택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2016두41941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마포세무서장
- 판결일: 2016. 9. 7.
-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판결문 열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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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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