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 소득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경정청구 인용된 인적용역기준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수입금액 판단은 적법함  [대법원 2022. 2. 24. 2021두5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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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 소득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인적용역을 기준으로 한 수입금액 판단의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55715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22. 2. 24.

귀속연도: 2015

심급: 3심 (대법원)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경정청구 인용은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원심 요지

직전연도 미장공사 인적용역에 대한 피고의 경정청구 인용이 부당하지 않으며, 건설업을 계속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장공사 수입금액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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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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