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고철 매출에 따른 매입은 있다고 추정되므로 매입비용은 손금인정됨  [대법원 2016. 3. 10. 2015두5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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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고철 매출 관련 매입 비용 손금 인정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의 고철 매출과 관련된 매입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해당 사건은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었으며, 2010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고철 매매업의 특성상,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에서는 고철 매매업의 기본적인 사업 구조를 근거로,

매입 비용의 손금 인정을 원칙으로 판단

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별도의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은 PDF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첨부된 파일을 통해 판결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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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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