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골프연습장 철탑은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대법원 2016. 7. 27. 2016두38198]
골프연습장 철탑 양도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 2016두3819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골프연습장 철탑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6두38198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윤00
- 피고: 00세무서장
- 귀속연도: 2011
- 심급: 2심 (원심: 대전고등법원 2015누12876 판결)
- 선고일자: 2016.07.27.
- 진행상태: 완료 (상고 기각)
쟁점 및 원심 판단
핵심 쟁점은 골프연습장 철탑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건물 부재 시 철탑의 기능 부재 등을 고려하여, 철탑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고 기각: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상고비용: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골프연습장 철탑과 같이 건물에 부속되어 그 효용을 증진하는 시설물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는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시 시설물의 부속성 및 기능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시사합니다.
참고 자료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세 판결문: PDF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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