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6. 30. 2021두3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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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공동사업자 여부 –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3635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공동사업자성립 여부 판단 기준: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내용, 공동출자 및 손익분배, 공동경영, 구체적인 운영 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공동사업자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이 사건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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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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