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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득 주택 양도 시 양도세 경정 가능 여부 (대법원 2015두66)
본 판례는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 취득자 중 한 명의 수정신고 자료에 근거하여 다른 공동 취득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공동 취득한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다른 공동 취득자의 수정신고에 따라 과세관청이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동 취득자 중 한 명의 수정신고가 다른 공동 취득자의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은 갑과 을이 공동 취득한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세를 신고한 후, 갑의 수정신고 내역에 근거하여 을의 양도세 경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PDF)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안내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으로 출력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 법규 및 다른 공동 취득자의 신고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경정 절차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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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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