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20. 11. 26. 2020다255726]
공무원의 직무집행 관련 위법행위 증거 부족 판결 (대법원 2020다255726)
본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다255726
사건명: 손해배상(국)
원고: 조OO
피고: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9. 선고 2019나2009505 판결
판결일자: 2020.11.26.
귀속년도: 2015
심급: 3심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당사자
가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을 대조하여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 후 인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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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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