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실질 소유자에게 부과

(심리불속행)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실소유자로부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대법원 2017. 1. 18. 2016두5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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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실질 소유자에게 부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2016두57274입니다.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심 판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45228 판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원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을 강조하여,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법 적용에 있어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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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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