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채권 소송 판결 확정일의 소득 발생 여부: 대법원 2017두55954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임  [대법원 2017. 10. 31. 2017두5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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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 소송 판결 확정일의 소득 발생 여부: 대법원 2017두5595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심리불속행)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소득 발생 시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판결 요지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판결 상세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고를 모두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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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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