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날인이 없어 올바른 주식평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2. 2. 11. 2021두53672]
상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인회계사 날인 부재와 주식 평가의 적법성
본 판례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날인이 없는 주식 평가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2021두53672)을 통해 관련 법리 해석과 쟁점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및 2심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2022년 2월 11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중심으로 주식 평가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이는 자산 평가의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해당 주식 평가서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식 평가의 신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전문가의 검증 및 날인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상고 기각 사유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주식 평가 과정에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참여와 날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주식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관련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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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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