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공제회법의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3. 11. 2020두5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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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심리불속행) 관련 판례: 공제회 부가금의 손금 불산입 (대법원 2020두55497)
본 판례는 공제회법의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20두55497
- 판결일자: 2021.03.11.
- 원고: AAA
- 피고: aaa
- 귀속년도: 2010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공제회법의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된 비용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공제회법 회원에 대한 퇴직급여 부담금 및 예탁급여 부담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에 대해, 수익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제회의 고유 목적 사업인 급여 사업의 일환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고 기각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법인세법 제29조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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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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