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과세사업자인 사업자에게 대한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17. 10. 26. 2017다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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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 사업자의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관련 손해배상 소송
사건 개요
대법원 2017다250318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영**, 피고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과세당국이 과세사업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이후 해당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아니며,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와 피고에게 발생하였다는 손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손해배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분석
사실관계
과세 사업자인 원고에게 과세당국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후 과세당국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담당 공무원의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행위가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와 원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과세당국의 행정 착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그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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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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