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과세전적부심사 무효와 절차적 권리 침해 (대법원 2021두55968 판결)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가 무효인 경우 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긴전에 이루어진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  [대법원 2022. 2. 24. 2021두5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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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과세전적부심사 무효와 절차적 권리 침해 (대법원 2021두55968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과세전적부심사가 무효로 처리된 경우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과세전적부심사가 무효인 경우, 해당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 전에 이루어져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므로 무효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 번호: 2021두55968
• 사건명: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귀속 연도: 2016
• 심급: 3심 (대법원)
• 선고일: 2022년 2월 24일
• 원고: 허AA
• 피고: BB세무서장

2.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과세전적부심사 취하서가 적부심을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으로 볼 수 없거나, 담당 공무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해 유발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3.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절차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과세관청이 과세 전 적부 심사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부과 처분을 한 경우, 그 부과 처분의 효력을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입니다.

5. 판결문 확인 방법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으로 출력 시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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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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