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 없는 상태에서 한 과세처분은 무효임 [국패] [대법원 2019. 5. 16. 2019두3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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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없이 이루어진 처분의 효력 (대법원 2019두3398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홍〇〇이며, 피고는 〇〇세무서장입니다.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심 판결은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2019년 1월 14일에 선고된 2018누1072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9년 5월 16일입니다.
판결 요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중요성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아무런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해당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상세 내용은 판결문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없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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