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의 성격 (대법원 2016두57243)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결정은 잠정적인 변형결정임 [대법원 2017. 2. 23. 2016두57243]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정의 법적 성격과 그 유효성에 대한 것입니다.

본 사건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김○○,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 결정의 법적 성격이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재조사 결정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조사를 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변형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는 과세관청의 후속 처분을 위한 사전 조사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반드시 법문에 근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과세전적부심사 전후의 세무조사가 모두 과세관청의 최종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전조사라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본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해석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의 재조사 결정의 성격과 법적 근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관련 행정 소송 및 세무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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