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관련법에서 국가 등이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 [대법원 2017. 12. 7. 2017두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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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임대주택 사업의 사업장 소재지: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6040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에서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장을 어디로 볼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소재지 규정을 적용하여 납세지를 결정하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2.2. 판결 요지
대법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원심 및 대법원 판단
3.1. 원심 판단
원심은 임대주택 사업장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주택 배정, 관리, 시설물 관리 등과 관련된 지부장의 전결권을 근거로 실질적인 임대주택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지부를 사업장의 소재지로 판단했습니다.
3.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규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4. 관련 법령 및 참고 사항
4.1.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주요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사업장의 정의 및 납세지 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2. 참고 사항
판례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 등의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PDF 파일을 통해 원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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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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