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0두49010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교환거래일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대법원 2020. 12. 30. 2020두4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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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0두4901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0두49010이며, 원심 판결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072입니다. 최종 판결 선고일은 2020년 12월 30일이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방법입니다. 특히, 교환 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가 불가능하고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환 계약이 가치적 교환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 확인 불가
• 소급 감정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없음
• 따라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적법

3. 상세 내용

3.1. 사실관계

이 사건은 토지 교환 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교환 계약의 특성상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에 과세관청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환 계약의 성격을 가치적 교환으로 보기 어렵고,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급 감정가액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5.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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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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