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구매대행이 아닌 독립된 수출업자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한 것 [대법원 2017. 11. 9. 2017두5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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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독립 수출업자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54180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수출 거래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3심(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귀속년도는 2013년이며, 판결은 2017년 11월 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독립 수출업자 해당 여부
핵심 쟁점은 원고가 구매대행이 아닌, 독립된 수출업자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수출을 진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및 상고심 판단
원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30)
원심은 수출신고 등 통관 절차가 없는 수출의 경우, 기적일 확인이 어려워 수출대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취소 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심 판단 (대법원 2017두54180)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수출 거래의 성격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통관 절차가 없는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에 대한 합리성을 강조합니다. 수출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과 증빙 자료를 통해 독립 수출업자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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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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