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심리불속행) 구상권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다205240)

(심리불속행) 구상권을 면제 또는 채권포기로 소멸하였거나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 4. 13. 2017다20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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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심리불속행) 구상권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다205240)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2839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조세채권과 관련된 구상권 청구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인 주식회사 ○○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근거

2.1. 구상권 면제 또는 포기 여부

원심 및 대법원의 주요 쟁점은 조세채권 발생 경위와 관련된 구상권의 면제 또는 포기 여부입니다.

원심은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상권 관련 별다른 약정이 없었고, 구상권 행사를 미루었을 가능성도 고려하여, 구상권 면제 또는 포기, 혹은 실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조세채권 관련 구상권의 성립 및 소멸 요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조세채무 부담 상황에서 구상권 포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구상권 관련 약정의 유무, 행사 지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상권의 존속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4. 참고사항

본 판례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이용하여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으로 출력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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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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