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2021두35148)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  [대법원 2021. 6. 24. 2021두3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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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2021두35148)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4623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AA 외 3명

피고: BB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누46235 판결

대법원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2021두35148)

귀속년도: 2015

심급: 3심

생산일자: 2021.06.24.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해석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 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

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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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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