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2021두35148)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  [대법원 2021. 6. 24. 2021두3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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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2021두35148)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4623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AA 외 3명

피고: BB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누46235 판결

대법원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2021두35148)

귀속년도: 2015

심급: 3심

생산일자: 2021.06.24.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해석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 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

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상세 내용은 판결문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문서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려면 PDF로 보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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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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