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주택에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11. 25. 2021두4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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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관련 판례: 조합원입주권 포함 여부 (대법원 2021두47400)

본 판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주택에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 2021두47400 판결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2. 쟁점 및 원심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주택에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이에 대해 조합원입주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5. 판결문 열람 방법

상세한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사용하여 원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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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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