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제157조 제4항 제2호 및 시행령조항은 대주주의 범위에 관해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무효규정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 2016. 7. 7. 2016두3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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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구 소득세법 제157조 제4항 제2호 및 시행령 조항에 따른 대주주 범위 규정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9년 귀속 소득세와 관련된 것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된 법률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 대주주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내재적 한계를 일탈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규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타 주주의 범위 역시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파일(PDF)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소득세법 관련 시행령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대주주의 범위와 관련된 규정이 적법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쇄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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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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