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20. 2. 6. 2019두55774]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 원천 소득 여부 (대법원 2019두55774)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가 FF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법인세법 제93조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은 국내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사건 번호
2019두55774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FF세무서장
선고일
2020. 02. 0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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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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