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19. 11. 15. 2019두48493]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 원천 소득 여부 판례 정리 (대법원 2019두4849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이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룹니다. AA 외 1명이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법원 정보
- 사건번호: 2019두48493
-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AA 외 1명
-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 심급: 3심 (대법원)
- 원심판결: 수원고등법원 2019. 6. 26. 2019누10067 판결
- 판결선고일: 2019. 11. 15.
주문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동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한·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은 국내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 원천 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조세 조약 해석에 있어
특허권 등록 여부가 과세 대상 판단에 미치는 영향
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