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신축주택감면) [대법원 2017. 5. 12. 2017두32630]
“`html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08년 귀속분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12월 22일 판결이 내려졌으며, 대법원은 2017년 5월 12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핵심 내용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는 해당 소송의 당사자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세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국세기본법 관련 조항의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유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