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후속조치 현장확인과 중복조사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53927)

(심리불속행) 국세청장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후속조치로 감사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한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7. 10. 26. 2017두5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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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 후속조치 현장확인과 중복조사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53927)

본 판례는 국세청장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후속조치로 감사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한 경우, 이를 중복조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조사의 적법성 사이의 균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손AA 씨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53927
• 판결일자: 2017.10.26.
• 원고: 손AA
• 피고: BB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누62513 (2017.06.28)

2. 쟁점: 중복조사 해당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청의 종합감사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현장확인이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면, 세무조사의 적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판결 요지

대법원은 국세청장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현장확인은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세무조사와는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현장확인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를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세무조사의 중복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 행정의 효율성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무조사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국세청의 감사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합니다.

6. 판결문 상세 내용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을 통해 출력 시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7.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국세청의 감사 활동과 관련된 법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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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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