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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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심리불속행) 국세환급금 충당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및 귀속년도
- 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57048
- 귀속년도: 2016
당사자
- 원고, 상고인: 삼*****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심급 및 판결일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6.02.25.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106조 와 관련이 있습니다.
판결 요지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유사하며,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미사소송을 통해 국세환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의 요지는 위 판결 요지와 같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고기각 결정의 주된 이유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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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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